한국 출산율, 출산율, 저출산, 세계 아기 수출 3위, 8년 연속 세계 최저 출산율
우리나라는, ’22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778명이라는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8년 연속 세계 최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세계 아기 수출 3위라는 불명예 또한 안게 되었다.
* 저출산의 원인
(참조: Bing)
–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은 출산을 미루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육아 비용, 주택 가격, 교육 비용 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변화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 모두에게 당연히 여겨지던 결혼과 출산은, 여성들이 점차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오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 결혼 연령의 상승 or 비혼주의: 요즘은 결혼 연령대가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도 늘어나 출산율이 감소했다. 또한, 결혼에 대한 불필요성을 인지한 비혼주의 청년들이 늘어나며 낮아진 결혼율과 동시에 출산율 또한 더 감소하게되었다.
– 사회적 기대와 가치 변화: 사회적 기대와 가치 변화도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자아실현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 구조가 불균형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 이는 노동력 감소(노동 인구 부족)와 부양 부담, 사회보장 예산 증가 등을 초래. (미래에는, 현재의 많은 인구가 고령화 되어 여러 의료 혜택이나 고령을 위한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진다. 돌볼 의료 인력 또한 줄어들 것이고, 특히나 젊은 층의 인구가 적은만큼 근로자도 적기에 잠재적인 연금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 인구 감소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 임금은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로인해 기업에 영향을 주거나, 고령화 or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성향은 줄어드러 경제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며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간 인구 격차와 인력 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 저출산 관련 정책과 지원
–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대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
– 출산급여 사각지대 줄이기: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
– 건강보험 혜택: 생후 6개월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을 인하.
– 임신·출산환경 개선: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
이외에도 저출산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와 기관들의 여러 대책이 있지만, 홍보 효과에 비해 결과는 미미하다.
요즘 청년들은 하루하루 여유 없이 사는 사람도 많기에, 이러한 지원 사항들이 아이를 낳은 이후까지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는 어렵다.
참고로 이미 있는 정책(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도 실제 회사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맞벌이 부부라면 ‘출산’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더 하향할 것이라고 본다.
출산 장려 홍보에 쓰이는 예산을 지원 사업에 더 투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만큼 출산율에도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아기를 낳는 것이 전부가 아닌 만큼, 기존 좋은 정책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엄격한 관리와 확실한 출산 이후의 대책 마련(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가간다면, 더이상의 최악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관련 기사 발췌 ▽
–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17일 방한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에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기 수출국 3위, 어두운 이면
– 아기 한 명당 5,000달러(정부가 민간 기관에 요청하여 아기를 해외로 보낼 시, 한 명당 입양비&수수료로 4,000~5,000달러를 받았다.)
– 입양 절차 간소화(복지 비용 간소화를 위해 한 부모 아이 or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부모로부터의 지원 대신, 해외 입양을 선택했다. 최소한의 입양 절차를 진행하였고, 더 많은 아이를 받기 위해 위탁 시설에 현금이나 선물을 공세했다.)
– 불법 입양(실제 해외 입양자의 사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모에게서 떠나 해외입양 된 사유는 거짓이었고, 출산 도중 기절한 산모에게 병원 관계자가 아이가 사산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불법 해외 입양을 진행, 강암적이고 뇌물이 빈번하고 서류조작이나 신원 세탁등의 불법을 일삼으며 우리나라 아기들은 그렇게 해외로 보내졌다.)
* 한국 해외입양 관련 기사: 한국 아기 수출국 – Bi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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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이, 아기 수출국으로서도 순위권 이라는 사실은 놀랍고 참담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관련 기사 중, 한 20대가 출산율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관심이 없다는 내용에 더욱 더 참담함을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아마 먼 미래에 제일 피해를 받고있는 세대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다.
오래전엔 출산 문제로 ‘남아선호사상’이 중심이 되었다가, 이후 해당 사상에 대한 반대의 이야기가 많아지더니, 이제는 출산율 전체에 대한 문제까지 진행되었다.
아기를 실제로 낳아야 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부부 모두에게 출산 전과 출산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로 예를 들자면, 회사 내 기본적인 정시퇴근, 육아 휴직, 연차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낳자, 많이 낳으면 혜택 준다.’라는 정책으로 터무니 없이 홍보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정말 아이를 편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우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관련 사이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betterfuture.go.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이다.